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호겸(더불어민주당？수원6) 의원이 발의한「국민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결의안에 따르면 현행「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을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자금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로 명시하여 국고지원 의무

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만큼 건강보험의 국고지원에 대하여 불명확한 규정

개정과 한시적 기간을 삭제하여 법이 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은 3월에 열리는 제317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