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안건 심사결과 ('16.6.16~17)
2016-06-22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송순택 (더불어민주당, 안양6) 의원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대책 강화 촉구 결의안"을 24일 발의했다.
결의안에 따르면 정부는 6월 3일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하였으나 이는 특단의 대책이라고 할 수 없는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며 국민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음을 지적하고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 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34개 OECD 회원국의 수도만 놓고 비교하면 서울은 30위를 기록하였고, 지난 16일 예일?컬럼비아대학에서 발표한 세계 각국 환경성과지수의 미세먼지 지표에서 한국은 180개국 중 173위에 그치는 등 OECD 회원국 중 꼴찌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송순택 의원은 "경기도에서도 전국 최고 수준의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날이 증가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범정부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7월에 열리는 제312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201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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