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과 재정을 구현하는 '길'을 만듭니다

등록일 : 2016-04-18 작성자 : 유지보수 조회수 : 1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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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이라도 범하게 되는 탈세, 하루가 멀다 하고 혀를 차게 만드는 각종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들. 언제부턴가 퇴색되어버린 서로간의 믿음과 정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믿기 힘든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당장은 1,290만의 경기도민을 위해서지만, 나아가 대한민국 모두가 균형 속 재정과 믿음이 깃든 안전 속에 삶을 이야기 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이하 안전행정위원회)는 오늘도 전진 중이다.

 


 


 

대한민국의 행정구역, 그 중에서도 경기도는 나날이 유입인구가 증가하면서 이제는 1,290만 도민들의 터전이 됐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보다 균형 잡힌 재정을 누리며 안전한 보호 속에 경기도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기울이고 있다.

그 중심에 서 있는 안전행정위원회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 재난, 재해업무와 도정 살림인 지방재원 확보, 공유재산 관리 업무 등을 맡고 있다.

 




급격한 유입인구 증가를 기록하는 경기도. 하지만 도민 전반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공무원의 수는 매우 부족하다. 실제 경기도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 인구 수는 1,835명으로 전국 평균 1,251명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다.

 

무엇보다 경기도의 인구와 소방수요가 계속 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소방공무원 확충은 도민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시급성을 알고 있는 안전행정위원회는 소방공무원 확충부터 근무환경 개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책방안을 모색 중이다.

 

윤영창 안전행정위원장은 “지난해 경기도 소방공무원은 592명 증원되었고, 올해엔 현재까지 370명이 증원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3천 명의 소방공무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향후 지속적으로 증원할 예정”이라며 “적기에 노후 소화장비 교체, 첨단장비를 보강, 지원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안전행정위원회는 금년 고가 사다리차 구입 등 소방장비 관련 예산으로 314억을 확보하는 등 경기도민 모두에게 한 차원 높은 안전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인 예산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지난 3 22, 국내 첫 지카바이러스 감염자가 등장했다. 지난해 전국을 강타한 메르스 사태부터매년 이어지는 감염성 질환의 심각성. 실로 각종 감염성 질환에 보다 체계적인 안전망 구축이 시급한 때인 것이다.

 


 

안전행정위원회는 경기도민의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으며, 감염성 질환과 관련 도내 유관기관간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 내 선제적 대응체제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 윤영창 안전행정위원장은 “지난해 전국, 경기도까지 이어진 메르스 사태를 교훈으로 삼아 피해를 입은 경기도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책을 구축, 실행 중이다”라고 전했다.

실제 재난안전본부를 비롯한 도내 유관기관에서는 지카바이러스 환자 발생 시 전담구급차 34대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의심환자 발생 시 신속한 보고체계를 구축하고 유관기관 간 긴밀한 공조체계 확립에 주력하도록 했다.

 


 

보다 세부적으로는 환자 이송 구급대원과 구급차가 추가로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출동 119대원과 구급차에 대한 감염관리실 138개소를 운영 중에 있다. 더불어 감염병 관련 개인보호장비도 1 6,200세트를 추가 확보했다.

 


 

경기도민의 안전과 함께 끊임없이 고민하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바로 도정살림. 이를 위해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방재정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자주재원인 지방세 세입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2 25, 1회 추경예산과 관련, 취득세 수입 860억 원의 증액편성 건을 심사 의결해 냈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도모 등 도정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결단이었던 것.

 

그러나 경기변동의 영향을 많이 받는 취득세 위주의 세입구조로는 안정적인 세입확보에 한계가 있다.

또한 세수예측을 과도하게 해 세입을 증액할 경우 2016년도 세입결산 시 순세계잉여금* 감소로 내년도 가용재원 부족을 초래 할 수 있는 부분도 간과 할 수 없다.

 

윤영창 안전행정위원장은 “안정적인 도 재정확충을 위해 지난해 5월 위원회안으로 지방소비세율을 추가로 인상(11%21%)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 의결해내기도 했다”며 “세입구조 개편을 위한 활동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고 말했다.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방소비세 세율인상 등 세입구조 개편이 필수적이라고 판단, 탈루세원 발굴, 체납액 징수 등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순세계잉여금 :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생긴 잉여금. 거둬들인 세금의 총액(총 세입예산)에서 지출된 세금의 총액(총 세출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 탈루 : 벌어들인 수입(이익)을 의도적으로 신고하지 않음

 


 

 

이처럼 안전행정위원회는 경기도 내 안전부 행정 전반에 이르기까지, 원활한 정책의 흐름이 이어지도록 세부적인 부분까지 방안을 마련하고자 분주하다.

 



 


 

안정행정위원회는 공유재산이 효율적으로 잘 사용되고 있는지, 또한 여기에 구멍 난 범위는 없는지, 이와 관련해 무단 사용이 이뤄지는지 등을 파악해 직접 현장 곳곳을 진단하는데 최선을 다 하고 있다.


인터뷰를 마무리 하면서 윤영창 안전행정위원장은 “안전행정위원회는 앞으로도 생명을 위해 소방공무원 확충부터 각종 바이러스 질환에 대한 철저한 체계를 이뤄낼 것”이라며 “도민들의 재산을 위해선 재정의 건전성과 공유재산의 효과적인 관리, 운영 등을 실천하며 재정 구석구석을 확보하는 저력을 펼쳐내고 있다”고 피력했다.


경기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에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통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이 목표를 위해 안전행정위원회는 다각도로 최선의 길을 찾고 있다. 믿음의 안전과 균형의 재정. 결코 쉽지만은 않은 길을 오늘도 걷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