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경기방송 (FM 99.9MHz) (18:00~ 20:00)
◆ 진행 : 이민성 아나운서
◆ 대담 : 원욱희 경기도의회 의원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포커스 아나운서 이민성입니다. 오늘은 경기도의회 원욱희 의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원욱희]네 반갑습니다.

[앵커] 의원님께서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우리 농업이 어렵다는 얘기는 뭐 하루이틀 일이 아닌데요, 특히 FTA로 인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FTA 파고를 넘고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원욱희] 시대적 요구가 FTA를 하지 않으면 우리 농업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개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다국적 국가 50개국과 FTA 발효를 해야 한다든가 계속 추진중입니다. 그러다보니 우리 농민들이 위기감에 빠져있어요. 그래서 그 위기감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라고 해서 우리가 몇년 전 부터 논밭에 대한 직불금이라든가 우리 농업 을 경영하는 농민들에게 보험이라든가 또 소득보전대책, 또 농업시설 현대화, 생산비와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해서 많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37만 농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촌 활성화를 시키고자 여러가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가지가 농업경쟁력을 강화시키자는 것이 우리 위원회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농업 경쟁력을 실천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농민들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생산기반시설을 정비하고 확충하는 것이 우리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안정적인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가 생산된 우리 농산물을 유통을 잘 시키기 위해 유통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만으로는 경쟁에서 이길 수 없어서 1차 산업, 2차 산업을 합쳐서 6차 산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농업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전통적인 농업만으로는 절대 경쟁에서 이길수가 없어서 농업과 문화가 융복합해서 어려운 현실을 강하게 살리는 강서농을 이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의원님 지역구가 여주시죠. 농민들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자주 듣고 계실 것 같은데, 특히 어떤 어려움을 호소 하고 있습니까?

[원욱희] 저는 농정해양위원장 되면서 우리 9대 개원 이후에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농민들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책상위에서 또 책으로 거기에 어려움을 파악한다는 것은 절대 안된다 그래서 우리 농업이 후진화되고 있다 이런생각을 합니다. 우리 농정해양위원회는 지금 1년 반 됐습니다만, 현장에 13차례나 방문해서 농업인 단체, 농업관계자 이런분들하고 7~8차례 간담회를 해서 그 소리를 우리가 농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1993년만 해도 전체 인구의 71만명이 농업인이었는데, 2013년도 통계를 보면 39만명으로 45%이상 감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사 짓기가 힘들고 농업인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농민들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의 목소리를 농민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가지가 바로 제가 농정해양위원장이 아니라 그전에 보건복지공보위원으로 있을때도 농기계가 농사를 다짓고 있는데 농기계가 비싸가 그다음에 현금으로 사질못하고 대출을 받아야 하기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일반금리에서 1%라도 낮춰서 농민들에게는 대출금리는 인하하는 것을 촉구를 했고, 또 우리 국회도 방문을 해서 이것을 독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중금리는 2%지만 1%로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농업 정책자금도 그렇습니다. 농민들이 봄부터 가을까지 농사를 다 지어서 이것을 수매를 한 후에 또 봄이 되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농업정책융자를 받는데 이것도 인하를 해야 한다해서 국회에서 통과를해서 거의 반이 떨어져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농업 지역은 전부 RPC공정라고 해서 쉽게 벼를 한꺼번에 찧는 곳을 RPC라고 하는데 이 곳의 전기요금을 일반 전기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RPC는 일반용 전기를 쓰기때문에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우리가 미곡종합처리장, 그러니까 RPC 도정시설에 대해서는 이것도 우리가 농업용으로 적용시켜 달라고 해서 지난달에 제가 발의를 해서 국회에 계류중에 있는데, 국회에서 동감을 해서 떨어지지 않겠나 싶은데 이것도 되면 농민들이 RPC 전기요금으로 충당을 할 수 있기때문에 농업인에게 이익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말씀을 다 해주셔서 다른 질문을 드릴께요, 경기도 농정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이 많은데요, 전체 예산 대비 농정 예산 비율은 어느 정도이고, 어느정도 수준까지 올라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원욱희] 현재 경기도 농정예산 비율은 일반회계 기준의 약 3.2%입니다. 농사를 많이 짓는 충청도나 경상도나 전라도는 전체 일반회계의 11%가 지금 농정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농민들의 충족감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예산이 경기도는 홀대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지난해 12월에 우리 농정해양위원회 의원들이 삭발까지 했었죠. 3.2%까진 안된다 이걸 최소한 5%까지 해 달라고 했습니다.

아직 항상 예산이라는 것이 범위를 갖고 예산 규모를 갖고 실링범위 내에서 하는데 아직도 농정해양,수산,축산 이런 예산이 농민들이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예산편성을 실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는 윌가 5%까지는 증액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가뭄이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뭄대책비를 많이 충당을 해서 농민들이 가뭄을 극복할 수 있는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가뭄대책비를 해서 우리가 예산을 많이 투자하려 하는데 올해 예산을 보면 지금 18억 밖에 안썼습니다. 이건 너무하다 해서 이것도우리가 역시 더 올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앵커] 의원님 이제 시간이 다 되서 오늘말씀은 여기까지만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원욱희] 네,고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경기도의회 원욱희 의원님과 함께 했습니다. 저는 다음주 이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민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