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의정 24시

의정 24시

 

MC 한 달에 한번, 경기도 의회 활동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정지원 아나운서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 안녕하세요

MC 오늘은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활동을

소개해 주신다고?

정 네, 최근 식량자원의 무기화라는 말이 나올만큼

농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프랑스 대통령이었던 니콜라 사르코지도

‘농업은 나노공학, 우주산업처럼 미래를 여는 열쇠’라 했듯이

농업농촌의 가치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오늘도 현장을 누비는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를 만나봤습니다.

새누리당 원욱희 위원장의 말 들어보시죠.

 

▶ 인서트 : 1. 원욱희 위원장   [원욱희 의원] 우리 경기 농정해양을 위해서 넥스트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해서 개발하기 위해서 경기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40만 경기 농업민들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또 그런 목표로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 농업 현장을 1년 2개월 됐지만 12차례나 방문해서 농업 단체와 많은 간담회를 가지고 현장 애로 사항을 많이 청취하고 그것을 농정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MC 지난 6월 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비가 너무 안와서 심각한 가뭄과 물 부족으로

농민들이 꽤 고생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정 네, 40여년만의 심각한 가뭄이라고 할 정도로 물이 부족해

농민들의 피해가 속출했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모내기가

늦어졌고 밭작물도 고사 위기에 처했었는데요.

이에 따라 경기도 농정위에서는 가뭄 극복을 위해

긴급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새누리당 염동식 의원입니다.

▶ 인서트 : 2. 염동식 의원   [염동식 의원] 올해 강수량이 평균 평년 대비 61% 정도 밖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모낸 논도 상당히 587 헥타르나 가뭄에 노출되는 상황이 있었고요 경기도에서는 나름대로 물자, 관정을 급히 뚫고 저수지를 준설한다 해서 / 104억 2천 1백만원을 투입해서 가뭄에 대처했습니다.

MC 사실 가뭄이라는 게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엔 기후 변화로 가뭄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고

피해 규모도 증가하는 추세라는데...

매번 피해가 날 때 마다 단기 정책으로 막기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정 농정위 의원들 역시 그 부분에 대해 집행부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합니다.  

새누리당 염동식 의원의 말 이어 들어보시죠.

▶ 인서트 : 3. 염동식 의원   [염동식 의원] 앞으로는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봄철 상습 가뭄 피해 예상 지역을 데이터베이스해서 농업 용수에 대한 수급 전망도 분석해서 사전에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등 중장기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특히 금번 중장기 대책에는 강원 영동 대규모 채소단지가 상당히 가뭄에 노출되서 밭작물 피해가 컸던 만큼 우리 경기도에 서도 밭작물에 대한 용수 대책까지 포함해서 수립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MC 가뭄뿐만 아니라

농민들을 시름에 빠뜨리는 문제가 또 있다는데...

특히 한중 FTA 발효를 앞두고 농민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죠?

 

정 네, 그렇습니다. 원욱희 위원장입니다.

 

▶ 인서트 : 4. 원욱희 위원장   [원욱희 위원장] 우리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만 지어야 되는데 우리가 농사를 지어도 제 값을 못 받으면 문제다. 그래서 농민들이 애를 먹이고 있고 애타게 자꾸만 그런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MC 특히 쌀 산업은 소비 감소와 쌀 관세화로

점점 산업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죠?

정 네, 현재 전국 쌀 생산량 중 11%인 42만 6천 톤이 경기도에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여주시는 전국 최초 ‘쌀 산업 특구’로 지정되어 199가지 잔류 농약과 중금속 함량 기준을 식품

의약안전청 기준보다 50%이하로 더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안전하게 생산된 쌀 마저도 최근 찬밥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MC 농민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현재 방안이 마련되고 있나요?

정 그렇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매일같이 먹는 음식으로만 보지 말고

쌀이 가지고 있는 효능을 진단해서 기능성 식품으로 봐야한다고

입을 모았는데요. 그 밖에도 쌀 소비 방안에 대해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 인서트 : 5. 염동식 위원   [염동식 위원] 쌀 관련 가공산업도 필수적이죠. 우리보다 앞서 쌀 소비 촉진 정책을 펼치고 있는 일본도 밀가루의 10%를 쌀가루로 대체하는 r10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 외에도 전통적인 식품 산업에 안주하지 말고 화장품 바이오 에너지 소재로도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가될 거라 생각합니다.

MC 이와 더불어 농촌 살리기 방안으로

농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죠.

정 네, 그렇습니다. 조례를 직접 발의한 새정치 민주연합 조재훈 간사입니다.

 

▶ 인서트 : 6. 조재훈 간사   [조재훈 간사 1]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이렇게까지는 다들 아실테고 요. 그것들을 아우른다기 보다 2차산업과 3차 산업의 성향을 가진 것들을 통상 묶어서 6차 산업이라고 명명을했어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농촌, 어촌 융복합 산업 이렇게 정리되는 게 맞을 거라 봅니다.   [조재훈 간사 2] 발의안은 66명으로 같이 동참했고요,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농정해양위원이 아닌 분들도 농업 발전에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MC 말 중에 6차 산업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정확하게 어떤 산업인가요?

정 육차 산업은 1차 산업의 농림수산업, 2차 산업의 제조ㆍ가공업,

3차 산업의 서비스업을 복합한 산업으로, 농산물을 생산만 하던

농가가 상품을 가공하고 향토 자원을 이용해 체험프로그램 등

서비스업으로 확대시켜 부가가치를 발생시키는 산업을 말합니다.

실제적으로 현재 6차 산업 시행으로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농가들이 있다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의 조재훈 간사의 말 이어 듣겠습니다.

 

▶ 인서트 : 7. 조재훈 간사   [조재훈 간사 2] 경기도 파주에 있는 산머루 농원 같은 경우에는 / 머루 농원을 운영하다가 잼 이런 것들을 만드는 가공 식품을 제조했지만 90년대 후반부터 불기 시작한 와인 열풍에 합류하면서 제조하고 가공, 머루 따기 체험까지 할 수 있는 6차 산업, 융복합 산업의 상징적인 성공 사례롤 꼽을 수 있습니다.

 

MC 하지만 농산품으로 가공을 한다든지,

혹은 체험 센터를 꾸린다는 게

실제적으로는 상당한 자금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농민들 입장에서 6차 산업을 하고 싶어도

자금 문제 때문에 망설여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있나요?

 

정 네, 경기도 농정위원회는 육차 산업 부분에 대한 시설 지원에 있어

단순 1회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지원,

농민들이 완전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C 얼마 전 경기도에서 미래 경기 농업 책임질 계획으로 ‘넥스트 경기농정 맛 잇는 창창’을 발표했어요.

이 방안도 6차 산업과 연관 있나요?

정 그렇습니다. 맛은 건강한 먹거리, 안전한 먹거리를 뜻하고

잇는 다는 건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잇는다는 의미합니다.

창창은 지속가능한 노업을 통해 경기도민에게 풍요로운 들녘과

푸른 바다의 쾌적함을 제공하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좀 더 자세한 설명, 새정치민주연합의 조재훈 간사를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 인서트 9 : . 조재훈 간사   [조재훈 간사] 경쟁력을 지속 가능성 있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융복합 산업의 큰 틀에서 맛 잇는 창창으로 발상 전환을 해보자 생산 중심 농업에서 생산과 소비를 같이 엮어 고민하고 개별 사업에서 플랫폼 사업 형태고 산업 기반에서 산업과 지역을 합치고 농촌에서 농사 짓던 사람들만의 단독적인 1차 산업 굴레에서 / 6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데 제대로 하자는 것. 바른 먹거리를 만들어야되죠. 제대로 하려면 뭔가 이어져야 되요. 현재와 미래, 생산자 소비자, 생산자 소비자가 농촌과 도시를 연결하는 그런 말이고요. 그렇게 공급이 원활하게 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것들을 미래 지향적인 소통 공감으로 미래 지향 적이라는 게 fta를 극복하는 농촌을 만들고 어찌보면 맛 잇는 추상적인 테마 안에 농촌의 미래를 설계에 담아 보여주고 하자는 얘기죠

MC 하지만 걱정되는 게, 경기도 농정위원회에서

이런 방안들을 내놓아도 실제적으로 농촌에서

이걸 할 사람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란 말이에요.

최근 농촌 고령화 문제가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경기도 농촌 상황은 괜찮나요?

 

정 사실 경기도 농촌 상황도 그리 좋지만은 않습니다.

2014년 현재, 농가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30.71%에 달한다는데요.

이는 지난 2000년 17%에서 13.71%나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경기도 농촌 세농가 중 한 농가가 고령 농가인 셈이죠.

그나마 최근 희망적인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다 합니다.

새누리당 원욱희 위원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 인서트 10 : 원욱희 위원장   [원욱희 위원장] 1990년도만 해도 농업 인구가 경기도에 70만 정도가 됐 는데 지금은 30만 뿐이 안됐다. 이것은 농업을 기피하 는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은 전망이 없다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보는 거에요. 이 농업이라는 건 그렇게 생각하면 안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4일 세계적인 투자자 귀재인 짐 노존스는 젊은이들이여 농대로 가라. 농업이 향후 가장 유명한 사업이 될 거라 얘기했습니다. 아마 그분들이 말씀이 맞는 거 같습니다. 지금 귀농 귀촌 시대 아니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서울에서 직장에서 관두고 자기 살던 곳으로 와 점점 귀농 귀촌업을 하고 있거든요. 다행이 귀농 귀촌 인원이 늘기 때문에 농촌이 다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MC 매우 다행스러운 소식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렇게 귀농한 사람들이 계속 뿌리를 내리고

농업에 종사하게끔 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농사라는 게 생각보다 자금이 상당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많은 농민들이 농업정책자금을 이용하는

실정인데...

이번에 이 농업정책자금의 금리가 인하되었어요.

인하되기까지 경기도 농정위의 노력이 있었다면서요?

정 그렇습니다. 염동식 의원은 지난 5월, 제 297차 임시회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 방안을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결국 지난 7월 1일부로 대출 금리가 인하되었습니다.  

새누리당 염동식 의원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 인서트 11 : 염동식 의원   [염동식 의원한 17년 가까이 영농자금이라고 해서 농축산 경영자금 이라고 하는데요 연 3%의 고정 금리로 적용되서 지금까 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어요. 그런데 과거에 기존 금리가 높았을 때는 상당히 큰 역할을 했지만 지금 기존 금리가 1%대로 내려지 않습니까. 농민들은 FTA 때문에 근심걱정도 있는데 금리까지도 조절이 안되면서 어려운 지경에 처해있어서 그래서 당연히 요구하게 됐고요.

MC 몇 %나 인하된 거죠?

농민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상황인가요?  

정 이번에 결정된 사항은 3% 고정 금리에서

1.8%~3%의 변동 금리로 변경이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은행 기준금리인 1.5% 보다 높은 상황으로

모든 농업정책자금은 1%로 인하해야 한다는 게

경기도 농정위의 입장인데요.

향후, 지속적으로 시중 금리 흐름에 맞춰

추가 인하의 여지가 있는지 계속 살펴볼 계획이라고 합니다.

 

MC 농업은 가장 기본이 되는 산업이지만

우리가 먹고 사는 식량품을 비롯해 입는 옷의 재료는 물론 상업, 공업의 원료까지 무엇 하나 농업 생산에

의지하지 않는 것이 없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도 농업의 중요성이 부각될수록

농정위의 책임감도 커지지 않을까 합니다.

 

정 네, 경기도 농정위 역시 농업은 국가 미래가 걸려있는 산업이라며

농업의 중요성에 대해 꼭 한 번 생각해달라며 당부의 말을 남겼 습니다. 원욱희 위원장입니다.

 

▶ 인서트 12 : 원욱희 의원장   [원욱희 의원장] 농업 생산이 국민 경제에 차지하는 건 얼마 안 돼요. 비중이 약해요. 그렇지만 앞으로 먹거리로 세계인들이 우리 대한국민이 먹고 살려면 농업에 우리가 앞으로 유망 산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업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나라의 근본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식량 자급률이 24%라고 하지만 쌀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볼 때 이렇게 24% 밖에 안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자금 기반이 무너진 뒤에는 값싼 농산물을 수입할 수 없 습니다. / 우리가 게을리 하면 농업을 생각 안하면 우리 먹거리에 대한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 농업 최전선에서 직접 발로 뛰며

농어민들의 애로 사항을 해결하겠다는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의

많은 노력 기대해보겠습니다.

MC 네, 오늘 의정24시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소개해드렸습니다.

정지원 아나운서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