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시간 : 2015. 07.23. 06:26

경기도의회 개원 1주년을 맞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위원장 김광철)를 방문했다.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는 경기도의 여성, 가족, 보육, 가족(다문화포함), 평생교육 분야를 담당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면의 전문성과 경력을 가지고 있는 10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김광철 위원장(새누리당, 연천), 정대운 간사(새정치민주연합, 광명2), 남경순 간사(새누리당, 수원1)를 만나 지난 1년간 상임위원회 활동 상황을 들어보고 향후 위원회 운영 계획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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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철 위원장 인터뷰

경경기도의 여성가족교육협력 분야는 우수한 정책들과 남다른 열정으로 타 시도의 모범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맞춰 우리 위원회에서도 기존의 훌륭한 정책들이 계속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또한 도민들이 원하는 바가 정책화 될 수 있도록, 또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다.

여성·가족·평생교육 분야는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분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사회에서 소외되고 차별되었던 부분들이 많다.

여성들의 사회·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낮은 출산율로 인한 성장 잠재력의 둔화는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시급한 문제가 됐다.

여성들의 안정적인 사회활동 보장을 위한 환경 조성과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

소득수준의 향상과 의식변화에 따라 갈수록 늘어나는 도민들의 평생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과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한 맞춤식 평생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 개발에도 힘쓸 것이다.

9대 전반기 절반의 시간이 지났다. 남은 1년 짧은 시간이지만 열과 성을 다해 경기도 여성·가족·평생교육 분야의 발전과 성숙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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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간 위원회 활동 성과에 의정활동 소감은

김광철 위원장

숨 가쁘게 달려온 1년이었던 것 같다. 지난 일 년 우리사회는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사건들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 세월호 사고로 인한 충격과 상처가 체 가시지도 않은 상황에서 메르스로 인하여 또다시 불안과 고통을 겪어야 했다. 하루빨리 메르스 사태가 진정되어 도민들이 마음 편히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란다. 지난 1년 위원회 성과를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우리 위원회 소관의 현안들이 무엇인지 잘못된 점과 개선되어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해했던 것이 우리 위원회의 활동 내용이었고 성과라 생각한다. 그래서 가급적 많은 기관과 단체들을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문제점들을 파악하려고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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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목소리는 무엇이고 문제점들은

남경순 의원

아동·여성 성폭력 피해자 구조시설, 상담소, 아동보호시설, 청소년 쉼터 등 사회에서 보호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계층들이 오히려 피해를 당하고 사회에서 방치되고 있는 현실을 보고 많은 충격을 받았다.

시설 관계자, 입소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그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 하는 것이 있다. 무관심과 편견으로 아직도 우리사회 곳곳에서는 폭력과 빈곤, 방치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좀 더 많은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또한 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가 너무나 열악하다. 100만원이 조금 넘는 급여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 좀 더 적극적으로 피해구조 사업을 하고 싶고 자활을 위한 지원을 하고 싶지만 시설 운영비 마련도 벅차 여기저기 지원의 손길을 내밀고 있지만 돌아오는 것들은 별로 없다는 것이다. 이런 시설들에 대하여는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을 지원하고 제도를 만들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다. 위원회 차원에서도 지원을 위하여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만 그 규모나 대상이 너무나 커서 쉽게 접근 할 수 없다. 좀 더 체계적인 현황 파악과 비용 산정을 통해 정부지원 촉구나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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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문제가 국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

정대운 의원

앞서 위원장께서도 언급했듯이 세월호 사고로 인해 온국민이 깊은 상처를 받았고 사고수습과정에서 드러난 부실대응, 부정부패 등으로 인해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 느끼는 분노와 불신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특히 청소년들의 희생이 컸기에 우리 기성세대가 죄책감과 책임감이 무겁게 느껴지리라 생각한다.

우리 위원회는 경기도 청소년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안전문제에 누구보다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 위원들이 많다.

청소년 안전문제에 있어 무엇보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사전 준비와 사고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왔는데 세월호 사고로 이러한 것들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되는 것 같다.

청소년과 관련된 모든 정책과 사업을 추진할 때 가장 먼저 안전문제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안전 메뉴얼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것들은 현실성 있게 수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경기도청소년수련원과 경기영어마을 등 다수의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안전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노후화된 시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세월호 사고 이후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수련원의 운영지원을 위하여 경기도지사에게 건의하여 예비비를 지원한 적이 있다. 철저하게 점검하고 보완하여 안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안전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안전 불감증이다. 사고를 겪으면서도 변하지 않는 안전의식과 땜질식 처방을 이제는 청산해야 한다. 학생들의 올바른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안전교육 확대에도 발 벗고 나서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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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집행부 견제와 정책개발을 위한 활동 계획은?

남경순 의원

의회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예산편성의 심사와 집행의 감시 기능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의 예산심사 과정을 보면 집행부에서 편성한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의 적정성 판단 그리고 지난년도 예산의 집행률 점검 등에 비중을 두고 접근하였다.

이러한 예산심사 방식은 소극적 접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심사와 집행감시에 있어서 보다 선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다 적극적인 예산심사활동을 하고 있다.

일례로 보육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문제와 보육료 현실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5년 예산편성 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급, 누리과정차액보험료 지원, 영유아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 등의 예산을 확보하였다.

앞으로도 위원회에서는 도민이 필요로 하고 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들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정책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행정사무감사 내실화 통한 정책집행 효율성 강화

정대운 의원

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검증하고 보다 바람직한 정책추진을 위하여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사업들에 대한 성과분석 및 적정성 검증을 통해 잘못된 정책방향을 수정하고 불필요한 사업을 사전에 걸러 주는 제도적 장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매년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가 형식화 되고 지적된 내용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여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내실화를 위하여 감사 시 지적된 내용들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추진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사항 관리는 집행부의 정책집행 효율성 제고와 반복될 수 있는 비효율 및 정책 오류를 방지해 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산의 편성 집행의 감시 집행결과의 검증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사업의 효과성과 예산의 효율성은 극대화 될 것이라 생각한다.


유사·중복기능 조정을 통한 예산절감 및 공공기관 운영 정상화

김광철 위원장

소관기관의 현장점검과 행정사무감사, 결산검사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이 있다.

기관 간 기능의 중복, 차별성 부족, 사업의 중복성으로 인한 예산낭비 및 효율성 저하, 공공기관의 정상화 문제 등이다.

여성비전센터, 북부여성비전센터, 여성능력개발센터 등에서 추진하는 여성 직업교육과 각종 교육프로그램 중 유사 중복성이 강한 것들이 많고 기능면에서도 기관별 차별성이 뚜렷하지 않아 기관의 특성을 살리고 프로그램등을 특화할 필요성이 있다. 유사 동일한 사업들은 통합하여 하나의 기관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성이나 효과성 면에서 유리할 것이다.

위원회에서는 보다 면밀한 조직 진단과 사업검토를 통해서 중복성을 최소화 하고 불필요한 사업들은 과감히 일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최근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효율성 문제, 기능중복 문제 등으로 인한 통폐합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도 소관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의 해결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조만간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한 틀이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공공기관 통폐합, 구조조정 등을 기관의 효율성과 예산절감과만 연관 지어서 접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효과성에 대한 검증과 기관이 갖는 공공성에 대하여도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남은 1년간의 계획에 대해 말해달라...

"학교 밖 청소년들 보살필 것"

정대운 의원

2014년 경기도에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이 17,587명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전국 학업중단 청소년 통계의 29%에 해당된다. 이처럼 많은 수의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학교를 떠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대안교육이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학업중단 청소년의 체계적인 지원과 대안교육을 위하여 관련 조례들을 통합 정비하도록 하고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에도 노력하겠다.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한 아이들이 사회에서도 적응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 부적응 원인을 파악하고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한 맞춤식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 및 상담인력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청소년문제에 있어서는 보다 장기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당장의 정책효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장기적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에서는 2012년‘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대책’을 수립한 적이 있다. 그러나 계획대로 이행되는지에 대한 사후 관리와 계획 수정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남은 1년 동안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정책의 틀이 잡힐 수 있도록 일하고 싶다.


여성인력 개발 및 여성정책 예산 확대

남경순 의원

경기도 여성 분야의 예산은 전체 예산의 약 0.5%(2015년 기준)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대부분의 예산은 국비로 사용 용도가 지정되어 있어 경기도 여성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고 사회·경제활동 참여가 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은 보이지 않는 차별과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여성들의 권익 신장과 여성의 인력의 위하여 여성관련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

갈수록 줄어드는 출산율로 인하여 국가의 성장 잠재력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성장잠재력 저하는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다.

우수한 여성인재의 육성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 현재 전체예산 대비 0.5%수준인 여성분야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1%수준까지 끌어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기도여성발전을 위한 로드맵이 완성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는 여성단체들은 단체의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하고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여러 가지 여성정책을 수립하고 사업들을 추진하는 기관들(여성비전센터, 여성능력개발센터,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등)도 기관의 특성을 살릴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앞서 위원장께서 언급한 기능중복, 공공기관 통폐합 문제를 포함한 조직의 전면적인 혁신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회와 여성의원, 관련기관 및 여성단체들과 교류하고 소통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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