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 협의회 제11차 정기회

전국 16개 광역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의 협의체인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고영인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는 23일(수)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제6기 전반기 제11차 정기회를 갖고, 광주광역시 의회가 제안한「도시철도 무임운송 손실액 정부 보전 관련 도시철도법 개정」건의와 함께 경기도의회가 제안한「지방 자주재원 확충과 재정분권 촉구 결의문」을 원안 가결하여 채택하기로 했다.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도시철도 무임운송에 따른 손실분 전액을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며 “정부가 관련법의 무임운송 조항을 개정해 국가가 운임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해 달라”고 건의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또「지방 자주재원 확충과 재정분권 촉구 결의문」을 통해 “재정의 분권과 지방세의 확충 없이는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자율적인 책임을 완수 할 수 없다는 위기감을 인식하고 정부의 재정분권화가 앞당겨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며 “정부는 부가가치세의 5%인 현행 지방소비세율을 20%까지 연차적으로 인상하고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국고보조사업 보조율을 사회복지 분야 80%, 보육사업 80%, 소방사무 40%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지방소득세의 과표기준을 현행 소득세액이 아닌 소득액을 적용하는 독립세화를 시행하고 일부 국세의 지방비 추가전환, 지방세원의 신규 발굴, 세율조정권․과세자주권 확대 등을 요구했다.

지난 제10차 정기회에서 만장일치로 협의회장으로 당선된 고영인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면서 전국광역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과 뜻을 모아 지방자치제가 확고히 뿌리내릴 때까지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소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