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9-15
제2회 추경예산안(도교육청), 2009회계연도 결산(경기도, 도교육청) 본회의 의결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0년도 경기도 교육청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9월 17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 의결하였다.
○ 경기도 의회 예산결산특위원회(위원장 신종철)에서는 지난 9월 13일부터 안건으로 상정하여 9월 16일까지 4차에 걸친 회의를 통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자료 확인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200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건에 대하여 재정배분의 효율성, 지출예산의 적정성 등을 집중 심사하였다.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은>
○ 중앙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그리고 전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의 세입재원으로 국정과제 등 교육과학기술부 목적사업, 교육감 핵심 공약 사업,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교육복지사업 등 경기교육 주요시책과 역점사업을 추가 반영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정책을 도모하고자 편성된 것으로 분석되다.
이번에 경기도의회에서 확정된 경기도교육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규모는 8조 9,473억원(기정예산액 대비 2,338억원 증가, 2.7%↑)규모이다.
예결특위 심사결과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에서는 8조 9,473억원 중 증액사업은 없고,「경기평생교육학습관 부지매입」사업 등 4건에 19억원을 감액, 차액을 예비비로 조정하였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2009회계연도 결산심사는>
○ 2009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의 집행상의 전반적인 문제점은 경기도 결산검사위원이 제출한 결산검사 의견서의 개선 권고사항에 이미 지적이 되었고,
○ 경기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불용률과 이월률이 감소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었고, 일부 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우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등 예산운영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었으나 대체적으로 큰 과오없이 집행되었고,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불용액, 예산의 전용·이체, 예비비 지출 등 전반적으로 문제점은 없으나, 최근 3개년간 불용액과 세계잉여금,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 미흡한 점도 있었으나
결산을 승인하지 않을 만큼 중대한 과오가 없어 각각 승인하기로하고 의결하였다.
201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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