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가족여성위, 어제 조례 및 결산안 심사, 내년부터 유해환경감시단원 자녀 장학금 지원 혜택

  경기도의회 가족여성위원회(위원장 김유임, 민주)는 어제(9.7)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정대운의원과 김유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 육성 및 장학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이어서 복지여성정책실 및 가족여성정책국 소관 2009년도 결산안에 대해 심사했다.

  한나라당 소속 의원 4명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가진 이 날 회의에서 “청소년 육성 및 장학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됨에 따라 앞으로 현장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원의 자녀들에게도 학업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는데, 내년부터 연간 4천여만원의 장학금이 지원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도내에는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이 총 56개 단체가 운영되고 있으며 3,643명이 청소년 유해환경의 감시 및 고발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건전한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편, 이어진 복지여성정책실 소관 2009년도 결산 심사에서는 김재귀, 천영미 의원이 아이돌보미 사업의 효율성에 대해, 문경희 의원은 평화누리 민간위탁 관리 적정성에 대해 따져 묻는 등 위탁사업비와 보조사업비의 정산을 철저히 하여 소중한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윤은숙 의원은 집행부 결산보고에서 100% 집행했다고 보고했지만 실제와 다르다고 지적하고, 특히 시․군에 지원된 보조사업의 경우 2009년도 아이돌보미사업 국도비 집행잔액이 34백만원에 이르는 등 문제점이 많다며, 도비 집행잔액이 회계출납 마감일인 2.28일 이후 바로 반납되어 도에서 다른 사업 예산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원의 사장을 방지하고 예산의 효율성을 기해야 하고, 향후 결산시스템의 개선과 업무지침 반영 등을 통하여 도비 사용잔액 반납시기를 앞당기도록 명시하여 즉각 예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유임 가족여성위원장은 이번 2009년도 결산안 심사를 통해 도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를 점검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그 책임을 물어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강조하면서, 향후 2011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면서 일부 의원이 의사일정을 거부한 상태에서 진행하고 있음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