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및 도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본회의 의결

등록일 : 2010-04-02 작성자 : 특별 조회수 : 1075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0년도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3월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 의결하였다.

 

경기도 의회 예산결산특위원회(위원장 신재춘)에서는 지난 3월 23일부터 안건으로 상정하여 3월 27일까지 4차에 걸친 회의를 통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자료 확인을 통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운용과 재정배분의 효율성, 투자의 적정성 등을 집중 심사하였다.

 

 이번에 경기도의회에서 확정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규모는 경기도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13조 9,019억원(일반회계10조 7,355억원, 특별회계 3조 1,754억원)규모이며, 경기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은 8조 7,135억원 규모이다.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의 주요내용>

 

 - 경기도지사가 제출하여 확정된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액보다 7,253억원이 증액된 13조 9,109억원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2010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경기회복 공고화를 위하여 추가 확보된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중앙의존재원과 결산 추계 순세계잉여금을 조기 집행함으로써 서민생활 안정과 실질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SOC 마무리 사업 등에 집중 투자와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경제살리기에 적극 나서기 위하여 조기에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 경기도 교육감이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액보다 4,959억원이 증액된 8조 7,136억원으로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는 확정교부된 보통교부금, 가결산결과 발생이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인건비와 학교신설 등 경직성 경비와 본예산 편성시 재원부족으로 반영하지 못한 교수학습활동 지원, 학교 교육여건개선사업 등을 위해 편성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0.3.30. 본회의 심사보고를 통해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이 일자리 창출 등 경제살리기와 민생안정, 그리고 경기도 교육발전과 학교현장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경기도민에게 쓰여지는 예산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정확하고 공정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