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도시주택실(지역,도시,주택정책과 및 토지정보과) 행정사무감사 실시

등록일 : 2009-11-27 작성자 : 도시환경 조회수 : 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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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11월 16일(월)을 시작으로 도시주택실의 지역정책과, 도시정책과, 주택정책과, 토지정보과 등 4개 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이남옥 의원(한, 수원8)은 미분양 아파트를 보금자리 주택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보금자리주택의 확대가 미분양이 넘쳐나는 현재 시장상황과 맞지 않으며 미분양 아파트를 보금자리 주택으로 활용한다면 미분양 문제와 저소득층 아파트 공급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면제나 취등록세 50% 감면 등의 세제혜택은 정부 정책일 뿐이라며 도내 미분양의 원인을 분석하고 경기도민의 대안을 내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