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및 도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본회의 의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9년도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4월 3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 의결하였다.

경기도 의회 예산결산특위원회(위원장 장호철)에서는 지난 3월 26일부터 안건으로 상정하여 4월 1일까지 5차에 걸친 회의를 통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자료 확인을 통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운용과 재정배분의 효율성, 투자의 적정성 등을 집중 심사하였다.

 이번에 경기도의회에서 확정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규모는 경기도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13조 5245억원(일반회계10조4,709억원, 특별회계 3조 536억원)규모이며, 경기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은 8조 7,169억원 규모이다.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액보다 5,047억원이 증액된 13조 5,245억원으로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감소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추가 확보된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중앙 의존재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조기 집행함으로써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과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경제살리기에 적극 나서는 등 시급을 요하는 SOC사업과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세계적인 경기불황과 국내경기 장기침체로 청년실업과 서민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함에 따라 고통분담 차원에서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액 중 공무원 연가보상비 등 경상경비 항목에서 59억원을 감액하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에 추가로 재원을 투자한 것 등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평가하였다고 하였다. 

 - 경기도 교육감이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액보다 6,200억원이 증액된 8조 7,170억원으로, ’09년도 본예산 성립 후 교육과학기술부의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분과 국고보조금 등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사업비 반영과 경기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조기집행 추진계획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위기 극복, 국정과제 사업의 지속추진과 학교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한 방향으로 편성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3일 본회의 심사보고를 통해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이 일자리 창출 등 경제살리기와 민생안정, 그리고 경기도 교육발전과 학교현장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경기도민에게 쓰여지는 예산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정확하고 공정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