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3-13
제238회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 활동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주석)는 2. 10(화)부터 2. 20(금)까지 개회된 제23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대형화재 재발방지를 위한 법․제도개선 건의안」및 「하남․동두천․의왕경찰서 조기설치 촉구건의안」과 「경기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였다.
「대형화재 재발방지를 위한 법․제도개선 건의안」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대형화재 참사와 같은 유사 화재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불합리한 법과 제도의 개선을 국회․중앙부처 등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으며,
「하남․동두천․의왕경찰서 조기설치 촉구건의안」은 경기도 인구는 서울시보다 110만명이나 많고 면적은 17배 더 넓은데도 경찰력은 서울시의 64.7% 수준으로 각종 범죄발생에 취약하여 경찰서가 없는 하남․동두천․의왕시에 경찰서를 조기에 설치토록 촉구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다.
「경기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7월 3일 경기도 조직개편 및 “유사․중복 위원회 통폐합 계획”에 따라 경기도 제1, 제2정보공개 심의회를 “도 심의회”로 통합하는 등 관련 위원회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다.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 “남양주시 양묘장 부지매각”은 남양주시 소재 양묘장 주변지역이 이미 도시화 되어 있어 양묘장 부지로 부적합하고 남양주시에서 주민생활체육공원으로 조성하고자 매각을 요청하여 인근 도시개발 등 토지이용 측면에서 양묘장을 매각하고자 하는 것이며,
“경기도 스포츠레저타운 시설 기부채납”은 안산시 소재 쓰레기 매립지에 경기관광공사에서 골프장 및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여 도에 기부채납, 유휴지를 활용하고 도민의 건강증진과 레저욕구 충족은 물론 경기서남부 지역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고,
“공유재산(도유림) 교환”은 포천시 내촌면 소학리 소재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도유림과 가평군 북면 화악산 주변 베어스타운리조트 산림 교환으로 도유림을 집단화하여 효율적인 산림관리를 도모하고, 베어스타운리조트는 교환한 도유지에 스키 슬로프를 연장 설치하여 관광객을 유치 경기북부지역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다.
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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