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7-21
제233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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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특위, 2007회계연도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수호)에서는 지난 7월 8일부터 7월 11일까지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4차 회의에 거쳐 열과 성을 다해 심도있게 심사하였다.
○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0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 예결특위에서는 7월 8일부터 안건을 상정하여 4차에 걸친 회의를 통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으로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운용 및 예비비 지출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2007회계연도에 대한 결산 심사시 주안점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실제로 지출한 실적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심사의 주안점은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가, 책정된 예산액을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하였는가, 위법한 지출이 없었는가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이러한 도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재정 집행상황 감독활동은 예산으로 지출된 사업의 효율성·효과성과 지역발전에의 기여도 등을 분석·평가하는 하나의 기초적인 자료가 되는 것이며, 이를 통하여 집행부의 예산배분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미래 예산심사에 대한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으로 결산과정에서 각 예산사업을 평가하여 효과가 없거나 연례적으로 부실화 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사업을 폐지·축소하는 심사의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결산심사는 예산안에 대한 심사 못지않게 예결특위의 중요한 활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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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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