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자치행정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영환)는 4. 29(화)부터 5. 16(목)까지 개회된 제23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경기도 시험수당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3건과「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및 「2008년도 제4․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였다.

 「경기도 시험수당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개정에 따른 중앙부처 명칭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등 일부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나 전부개정 조례안 중 현행 제5조의 시행규칙 조항을 삭제하는 안에 대하여 향후 규칙제정 필요시 규칙을 제정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므로 현행대로 동 조항을 존치하고자 수정의결 하였으며,

「경기도 도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등 관계법령의 개정에 의하여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다.

「2008년도 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 “콘텐츠 지원시설 건립”건은 제230회 임시회 시 2,747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지원시설 규모 및 사업 타당성 검증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하였던 것으로 금회 계속심사 하였으나 타당성이 금회 회기에도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보류 되었다.

「2008년도 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경기도 전곡리 선사박물관 기부채납” 및 “소방재난 119안전센터 3개동 신축”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 법 시행령 제7조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