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자치행정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영환)는 지난 9. 4(월)부터 9. 15(금) 까지 12일 동안 개최된 제21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3차에 걸쳐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주요 안건은 2006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06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경기도 지역소방지휘본부 운영조례안 등 조례안 2건, 수원 용인간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도의회 의견청취의 건, 레저세 인하 반대결의문 채택의 건 등으로,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관련 2일에 걸쳐 현장을 방문 하는 등 사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제3별관 증축의 건과 관련해서는 차수를 변경하면서 열띤 질의와 심사를 하였다.

레저세 인하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은 최근 KRA(마사회)와 한농연 등 25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건전경마추진위원회가 마권 매출액의 10%인 레저세율을 5%로 인하하여 FTA 등 농산물 시장 개방을 앞두고 농축산 분야 지원확대 명분과 마사회 매출신장을 목적으로 지방세법 개정을 정기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려 하고 있어,

이는 사행심을 억제해야 하는 시점에서 사행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율 보다 낮게 조정하려는 것은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레저세 인하를 통해 그 재원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국가가 사용하는 것은 지방분권이라는 국가정책방향에 역행하는 것으로 결의문 채택을 원안가결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