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 활동

등록일 : 2005-02-03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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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부회)에서는 경기도 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와 200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의하는등 활발한 상임위 활동을 하였다.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10.30 시달된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근거로 환경개선사업과 취.등록세 면제등 현행 조례를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가결하였으며,
경기도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폐지령이 제정공포됨에 따른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다.
부동산 보유세재개편 반대 결의안은 05.7.1 시행을 목표로 정부가 부동산세재개편을 추진하고 있는사항으로 개편시 중.서민층의 조세부담과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부작용이 예상됨에 따라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한뒤 점진적인 시행을 촉구하는 것임.

200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2005.3.5 개교예정인 경인교대측이 추진하는 캠퍼스부지내 교사교육센터 건립을 지원하기위하여 건립부지를 매각처분하려는것으로 지난196회 임시회의에서 지방재정법에 저촉되어 부결시킨 사항으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개선및 대안제시와 경인교대의 발전을 위한 측면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