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자 : 의정모니터 박창대 (작성일 : 2021-07-14)

[현 황]

지방자치단체별로 매년 정기, 수시로 징수하는 지방세고지서상의 해당 지자체 담당부서명[세무과 등] 및 담당자, 담당주무
관, 담당사무관 등 실명과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납세자에게 안내토록 제안합니다.

[건의사항]

○ 문제점

지방세고지서상의 담당부서[세무과 등] 및 담당자 등이 기재되지 않아 부과자의 책임감 내지는 납세자들에게는 신뢰감

을 주고 있지 않음



○ 개선방안
지방세고지서상의 담당부서[세무과 등] 및 담당자, 담당주무관, 담당사무관 등 실명을 기재하여 책임감과 신뢰감 부여

[세부내용]

지자체별로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의 담당부서 및 부과 담당공무원의 실명제 도입

- 재산세

- 주민세
- 자동차세 등

[기대효과]

○ 지방세 부과의 정확성, 책임감으로 납세자에게 신뢰감을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