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자 : 의정모니터 염정우 (작성일 : 2021-07-30)

[현 황]

민원인이 경기도 내 31개시군 자치단체 등록부서에서 등록면허세 납부 안내를 받고 등록증을 발급 받는 원스톱 서비스는 위택스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위택스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등록을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이 위택스에 관련 내용을 등록하고 온라인 또는 은행납부가 가능하도록 민원인에게 안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 같은 행정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남아 있습니다.

[건의사항]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서 국민들이 편리한 등록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담당 공무원 교육 및 적극적인 홍보를 건의 드립니다.

[세부내용]

용인시의 경우 7월 보도자료를 통해 중개업소 개설등록·등록면허세 납부 원스톱 서비스제공을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참고자료 : http://www.kibarunews.com/View.aspx?No=1841247]

경인바른뉴스 2021년 7월 3일 자 보도.



한 지자체에서 등록과 면허세납부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홍보할 만큼, 아직까지 제대로 된 제도 시행이 도에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본 위원의 경우에도 등록과정을 거치면서 3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 바 있습니다.


노년층의 경우 아직까지 온라인보다 오프라인 활용이 더 편한 세대입니다. 행정 서비스가 잘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측의 홍보와 상세한 안내가 더 필요한 이유입니다.

[기대효과]

- 기 시행 중인 제도의 홍보 및 안내로 정책 목표 달성.


- 적극행정으로 도민들의 도정 만족도 향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