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권의 광역자치단체 위임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건의안

근로감독권의 광역자치단체 위임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2105 의안종류 건의안 소관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제안일 2025-08-26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1 대 - 386회
근로감독권의 광역자치단체 위임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김선영
공동발의 고은정 김창식 신미숙 이용욱 이용호 이재영 이채명 장한별 정하용 조용호 최종현 한원찬
찬성의원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25-08-29 2025-09-10
의결일 처리결과
2025-09-10 원안가결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25-09-19 2025-09-19
의결일 처리결과
2025-09-19 원안가결

의안요지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2025-09-19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