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인의 정신건강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촉구 건의안

현대인의 정신건강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2003 의안종류 건의안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일 2025-07-0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1 대 - 385회
현대인의 정신건강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윤태길
공동발의 곽미숙 김동규 김완규 김용성 김정영 박재용 이병길 이선구 정경자 지미연 최만식
찬성의원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25-07-08
의결일 처리결과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현대인의 정신건강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촉구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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