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 설치비용 현금납부 근거 마련을 위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
| 의안번호 | 1733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교육기획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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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 2025-03-27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1 대 - 383회 |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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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발의 | 이호동 |
| 공동발의 | 양우식 김일중 김정호 안광률 오세풍 오창준 이상원 이혜원 장윤정 |
| 찬성의원 |
심사경과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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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31 | 2025-06-16 | |
| 의결일 | 처리결과 | |
| 2025-06-16 | 원안가결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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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7 | ||
| 의결일 | 처리결과 | |
| 2025-06-27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집행기관 이송일 | 2025-06-30 | 공포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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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 철회일자 |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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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