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온한 주거환경 조성 및 이륜자동차 소음허용기준 강화를 위한 「소음·진동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안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 및 이륜자동차 소음허용기준 강화를 위한 「소음·진동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안
| 의안번호 |
1658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 제안일 |
2025-02-03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1 대 - 382회 |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2025-02-04 |
2025-04-10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5-04-10 |
수정가결 |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2025-04-15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5-04-15 |
수정가결 |
의안요지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 집행기관 이송일 |
2025-04-15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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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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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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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온한 주거환경 조성 및 이륜자동차 소음허용기준 강화를 위한 「소음·진동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안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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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