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1. 제안이유 ○ 최근 기업형 슈퍼마켓(Super Super Market)의 진출이 늘어나면서 지역의 영세 중․소규모 슈퍼마켓과 재래시장 등이 경영악화에 직면하고 있으므로 ○ 서민경제 회복을 위하여 조속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기업형 슈퍼마켓의 지역 진출규제를 위한 법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임. 2. 주 문 ○ 경기도내 기업형 슈퍼마켓 입점 현황을 보면 2009. 9월 현재 전국의 22.4%인 97개 점포가 진출하여 성업 중에 있고 앞으로도 10여개소가 개점을 준비하고 있으며 특히 도․농 복합지역인 화성, 이천, 양주, 평택, 안성 등 읍․면 지역에 까지 입점한 상태로 지역 중․소상인들의 피해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는 실정에 있는 바 ○ 서민경제 회복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기업형 슈퍼마켓의 지역 진출을 규제하는 허가제를 도입과 영업시간 및 품목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건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