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고 있음 ○ 계약정보의 투명한 공개로 밝은 사회 건설에 기여하고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입찰의 경우에도 수의계약 기준으로 공개의무 대상을 적용「경기도 행정정보공개 조례」의 행정정보 공표대상을 변경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경기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제6조(행정정보의 공표) 제2항 제6호에서 “총공사비 20억원이상의 공사, 3억원이상의 물품구매.용역발주 계약”을“1천만원이상의 공사.물품구매.용역발주계약”으로 변경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