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생발전기금 대체 재정불균형 해소 정책 입법화 촉구 건의안

지역상생발전기금 대체 재정불균형 해소 정책 입법화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881 의안종류 건의안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일 2023-12-06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1 대 - 372회
지역상생발전기금 대체 재정불균형 해소 정책 입법화 촉구 건의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이채명
공동발의 고은정 김철진 안광률 오지훈 이병숙 이선구 이자형 이홍근 장대석 전자영 조미자 최효숙
찬성의원

심사경과

지역상생발전기금 대체 재정불균형 해소 정책 입법화 촉구 건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23-12-08 2024-02-23
의결일 처리결과
2024-02-23 원안가결
지역상생발전기금 대체 재정불균형 해소 정책 입법화 촉구 건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24-02-29
의결일 처리결과
2024-02-29 원안가결

의안요지


지역상생발전기금 대체 재정불균형 해소 정책 입법화 촉구 건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2024-02-29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