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관련 군사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
| 의안번호 | 832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
|---|---|---|---|---|---|
| 제안일 | 2023-12-06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1 대 - 372회 |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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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발의 | 윤종영 |
| 공동발의 | 김시용 박명숙 안계일 안명규 오지훈 유경현 유영두 윤성근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오수 이용호 이제영 이채명 정경자 허원 김선희 |
| 찬성의원 |
심사경과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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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8 | 2023-12-18 | |
| 의결일 | 처리결과 | |
| 2023-12-18 | 원안가결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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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일 | 처리결과 | |
| 2023-12-21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집행기관 이송일 | 2023-12-21 | 공포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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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 철회일자 |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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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