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1. 개정 이유 ○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분석결과 통보기간 명시와 시험 경비의 반환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문장을 간결하게 하여 도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소비자보호법」개정(시행 2008.12.26.)에 따라 인용 법명을 “「소비자보호법」”에서 “「소비자기본법」”으로 개정 나. 시험.분석결과 통보기간을 명시하여 민원인의 편익 증진 규정 마련 다. 시험실시 전 시험 의뢰 철회나 기타 사유로 시험을 하지 아니할 경우 이미 납부한 경비의 반환 규정 마련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법제처 2009)에 따라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를 실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