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1. 개정이유 ○ 상위 법령 개정사항과 직제 개편에 따른 변경된 기관명칭을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법문장을 간결하게 하여 도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28조”에서 “제22조와 제137조”로 개정사항을 반영함. 나.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편에 따라 “국립수산진흥원”에서 “국립수산과학원”으로 관련기관명칭 변경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법제처 2009)에 따라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를 실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