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1. 개정이유 ○ 상위법령 등 관련 법규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2009. 1)”을 적용하여 관련 내용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개정에 따라 조례 제3항 중 “출장소”를 삭제함. (안 제2조제3항) 나.「국가재정법(법률 제8050호, 2006.10.4, 제정)」제정 및 시행(2007.1.1)에 따라 관련 조문의 법명을 정비. (안 제3조 제1항 제3호) 1)「예산회계법」⇒「국가재정법」 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 에 따라 용어의 순화와 띄어쓰기 실시. (안 제1조 ~ 제16조) 1) 법령 용어 가) 일본식 한자어의 순화 ․당해(當該) ⇒ 해당, 그 ․기타(其他) ⇒ 그 밖의, 그 밖에 나) 어려운 한자어의 순화 ․상당(相當)한 ⇒ 상응하는, 해당하는, 타당한 ․월 ⇒ (기간일 때) 개월, (날짜일 때) 월 다)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용어로 순화 ․각호의 1 ⇒ 각 호의 어느 하나 ․및 / 또는 ⇒ 와/과, 나/이나/거나 2) 어문 규범 가) 법령문 띄어쓰기 ․각조, 각항, 각호 ⇒ 각 조, 각 항, 각 호 ․‘안, 밖, 전, 후, 이상, 이하, 미만, 이내, 이전, 이후’는 모두 앞말과 띄어 씀 ․의존명사 ‘중, 내, 외’는 모두 앞말과 띄어 씀 나) ‘조 번호’와 ‘조 제목’은 붙여 씀 [제○조(○○)] 다) ‘조 번호, 항 번호, 호 번호’는 서로 붙여 씀 (제○조제○항제○호) 다) 항의 표시와 본문 간에는 띄어 씀 라) 접속사 및 띄어쓰기 등 조정 ․할 때에는 ⇒ 할 경우에는, ~의하여 ⇒ 따라, ~에 대하여 ⇒ 는/은 등 3) 본문 중 법령 등을 인용할 경우 앞뒤에 낫표(「」)사용 4) 법령 제명(이름) 띄어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