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1. 개정이유 ○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품질시험 및 검사의 수수료 등의 면제 조항에 일부 내용을 신설하고 일반 주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복잡한 문장체계를 쉽고 간결하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수료 등의 면제 조항에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에 따른 건설공사 부실 신고와 관련하여 의뢰하는 시험 등”을 포함하는 조항을 신설함. (안 제5조제2호)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와 띄어쓰기 등을 실시하고, 개정된 상위 법령에 따라 인용 조항에 대한 정비를 실시함. (안 제명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