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1. 제정이유 평택항을 이용하는 컨테이너 화주 및 해상운송사업자․항만하역사업자․국제물류주선업자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평택항을 동북아 컨테이너화물 및 물류거점 항만으로 조기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정지원에 대한 대상․범위․신청․교부․반환․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 나. 재정지원을 위한 경기도와 평택시의 예산 분담 및 협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 다. 그 밖의 평택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사업과 관련한 업무위탁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