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1. 개정이유 가. 도지사는 보존가치가 있는 노령수목, 명목 등을 보호수로 지정하고 이를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연차적으로 보호수의 주변을 보호수 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함 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2006. 12, 법제처)에 따른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 정리 2. 주요내용 가. “보호수” 및 “보호수 공원” 용어 정의(안제2조) 나. 도지사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라 보존할 가치가 있는 노목․거목․희귀목을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다(안 제13조). 다.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에게 보호수 주변을 소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안 제14조). 라. 조문 내용 가운데 “제32조”는 “제42조”로 수정함(안 제20조). 마. 도지사는 보호수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가 필요한 경우에 토지를 매입하거나 공유림과 교환할 수 있도록 권고 할 수 있음(안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