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아동을 위한 출생통보제 도입 촉구 건의안

미등록 아동을 위한 출생통보제 도입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2111 의안종류 건의안 소관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안일 2021-08-20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54회
미등록 아동을 위한 출생통보제 도입 촉구 건의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신정현
공동발의 김강식 김경일 김영준 김우석 김종찬 박재만 박창순 방재율 성수석 손희정 왕성옥 유영호 이기형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혜원 임채철 장태환 최종현 황진희
찬성의원

심사경과

미등록 아동을 위한 출생통보제 도입 촉구 건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21-08-24 2021-09-06
의결일 처리결과
2021-09-06 원안가결
미등록 아동을 위한 출생통보제 도입 촉구 건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21-09-15 2021-09-15
의결일 처리결과
2021-09-15 원안가결

의안요지


미등록 아동을 위한 출생통보제 도입 촉구 건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2021-09-16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