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보장 현실화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
| 의안번호 | 1815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
| 제안일 | 2021-04-02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51회 |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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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발의 | 김진일 |
| 공동발의 | 고찬석 김성수 김영준 김태형 안기권 양철민 임창열 장태환 지석환 최승원 추민규 |
| 찬성의원 |
심사경과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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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6 | 2021-04-20 | |
| 의결일 | 처리결과 | |
| 2021-04-20 | 원안가결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 2021-04-29 | 2021-04-29 | |
| 의결일 | 처리결과 | |
| 2021-04-29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집행기관 이송일 | 2021-04-30 | 공포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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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 철회일자 |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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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