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건의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건의안
의안번호 1645 의안종류 건의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20-12-02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48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건의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이창균
공동발의 권락용 김태형 박재만 백승기 성수석 양철민 최만식 최종현 추민규
찬성의원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20-12-03 2020-12-15
의결일 처리결과
2020-12-15 원안가결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20-12-18 2020-12-18
의결일 처리결과
2020-12-18 원안가결

의안요지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2020-12-21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