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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 등 흉악범 재범예방을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 촉구 건의안

아동성범죄 등 흉악범 재범예방을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1474 의안종류 건의안 소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일 2020-09-29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47회
아동성범죄 등 흉악범 재범예방을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 촉구 건의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정승현
공동발의 국중현 권정선 김미숙 김성수 김태형 박성훈 서현옥 이기형 천영미 최갑철
찬성의원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20-10-06 2020-10-15
의결일 처리결과
2020-10-15 원안가결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20-10-22 2020-10-22
의결일 처리결과
2020-10-22 원안가결

의안요지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2020-10-23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아동성범죄 등 흉악범 재범예방을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 촉구 건의안
원안파일
1474. 아동성범죄 등 흉악범 재범예방을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원안).hwp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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