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설치 및 용도변경 규제 완화를 위한 관련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설치 및 용도변경 규제 완화를 위한 관련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974 의안종류 건의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20-01-3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41회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설치 및 용도변경 규제 완화를 위한 관련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황진희
공동발의 고찬석 권정선 김명원 김재균 김태형 박재만 이선구 이필근(수원1) 임성환 진용복 천영미
찬성의원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20-02-04 2020-04-22
의결일 처리결과
2020-04-22 수정가결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20-04-29 2020-04-29
의결일 처리결과
2020-04-29 수정가결

의안요지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2020-04-29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