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525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
제안일 | 2019-05-03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5회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
대표발의 | 양철민 |
공동발의 | 고은정 김강식 김영준 김인순 남종섭 박성훈 박옥분 박재만 배수문 안기권 안혜영 원용희 유영호 이선구 이필근(수원1) 정윤경 최만식 황수영 |
찬성의원 |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2019-05-09 | 2019-05-20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9-05-20 | 수정가결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2019-05-28 | 2019-05-28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9-05-28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취약계층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4조에 따라 어린이·영유아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하거나 옥외 근로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으로 정의함(안 제2조)
○ 도지사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물품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6조의2)
집행기관 이송일 | 2019-05-29 | 공포번호 | 6228 |
---|---|---|---|
공포일 | 2019-06-18 | 철회일자 |
원안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