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25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19-05-03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5회
경기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양철민
공동발의 고은정 김강식 김영준 김인순 남종섭 박성훈 박옥분 박재만 배수문 안기권 안혜영 원용희 유영호 이선구 이필근(수원1) 정윤경 최만식 황수영
찬성의원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5-09 2019-05-20
의결일 처리결과
2019-05-20 수정가결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5-28 2019-05-28
의결일 처리결과
2019-05-28 수정가결

의안요지

○ 취약계층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4조에 따라 어린이·영유아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하거나 옥외 근로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으로 정의함(안 제2조)

○ 도지사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물품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6조의2)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2019-05-29 공포번호 6228
공포일 2019-06-18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