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 등으로 인한 보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
| 의안번호 | 270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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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 2018-11-29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2회 |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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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발의 | 남운선 |
| 공동발의 | 김강식 김인순 김종찬 손희정 신정현 이진연 임채철 전승희 정대운 진용복 |
| 찬성의원 |
심사경과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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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04 | 2018-12-17 | |
| 의결일 | 처리결과 | |
| 2018-12-17 | 원안가결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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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21 | 2018-12-21 | |
| 의결일 | 처리결과 | |
| 2018-12-21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집행기관 이송일 | 2018-12-24 | 공포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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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 철회일자 |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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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