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117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일 2018-03-02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26회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8-03-05 2018-03-13
의결일 처리결과
2018-03-14 원안가결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8-03-22 2018-03-22
의결일 처리결과
2018-03-22 원안가결

의안요지

- 공개대상 및 공개방법이 전자파일의 복제인 경우 파일 용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던 것을,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시까지 무료로 확대함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2018-03-22 공포번호 5882
공포일 2018-04-11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