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
2079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일 |
2018-02-09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25회 |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8-02-13 |
2018-02-22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8-02-22 |
원안가결 |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8-02-28 |
2018-02-28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8-02-28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방지 및 보상대책이 없는 현실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 정부와 국회가 군사시설 등으로 인한 소음피해 지역의 지원을 명문화하는 법률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 건의함.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
2018-02-28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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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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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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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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