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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2079 의안종류 건의안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일 2018-02-09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25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최호
공동발의 김길섭 김시용 김준연 남경순 박순자 박재순 박형덕 이영희 이재석 임동본 임두순 최중성 최지용 최춘식
찬성의원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8-02-13 2018-02-22
의결일 처리결과
2018-02-22 원안가결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8-02-28 2018-02-28
의결일 처리결과
2018-02-28 원안가결

의안요지

○ 방지 및 보상대책이 없는 현실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 정부와 국회가 군사시설 등으로 인한 소음피해 지역의 지원을 명문화하는 법률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 건의함.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2018-02-28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원안파일
207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원안).hwp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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