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헌법행위자 재산환수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 의안번호 | 1970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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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 2017-11-27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24회 |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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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발의 | 양근서 |
| 공동발의 | 김달수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영협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종석 김종찬 김준현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민경선 박근철 박동현 박옥분 박윤영 박재만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혜영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윤화섭 이나영 이은주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임채호 장현국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훈 진용복 최재백 최종환 |
| 찬성의원 |
심사경과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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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30 | 2017-12-21 | |
| 의결일 | 처리결과 | |
| 2017-12-21 | 수정가결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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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22 | 2017-12-22 | |
| 의결일 | 처리결과 | |
| 2017-12-22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정부와 국회가 나서 친일재산환수법을 확대 개편하여 ‘반헌법행위자 재산환수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 건의함.
| 집행기관 이송일 | 2017-12-22 | 공포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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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 철회일자 |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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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