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관련 법체계 정비 촉구 건의안
| 의안번호 |
1943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경제노동위원회 |
| 제안일 |
2017-10-27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24회 |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2017-10-31 |
2017-11-28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7-11-28 |
원안가결 |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2017-12-15 |
2017-12-15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7-12-15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고용허가제 등 이주노동자와 관련한 현재의 법체계는 이주노동자의 권리 제한, 정확한 정보 확보 및 사업체의 인력수급 어려움 등 문제점이 있어, 고용허가제 등 이주노동자와 관련한 법체계의 정비를 촉구 건의함.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 집행기관 이송일 |
2017-12-18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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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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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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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관련 법체계 정비 촉구 건의안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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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