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 상수원관리지역 규제합리화 촉구 건의안
| 의안번호 |
1892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 제안일 |
2017-09-29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23회 |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2017-10-11 |
2017-10-17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7-10-17 |
원안가결 |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2017-10-24 |
2017-10-24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7-10-24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상수원관리지역이라는 이유로 고통 받는 지역주민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아닌 팔당수질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를 바로 잡는 범위에서 규제 개선을 촉구 건의함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 집행기관 이송일 |
2017-10-24 |
공포번호 |
|
| 공포일 |
|
철회일자 |
|
팔당 상수원관리지역 규제합리화 촉구 건의안
| 원안파일 |
|
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