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 최근 KRA(마사회)와 한농연 등 25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건전경마추진위원회는 마권 매출액의 10%인 레저세율을 5%로 인하하여 FTA 등 농산물 시장 개방을 앞두고 농축산 분야 지원확대 명분과 마사회 매출신장을 목적으로 지방세법 개정을 정기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 ○ 이는 사행심을 억제하여야 하는 시점에서 사행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율 보다 낮게 조정하려는 것은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레저세를 인하하여 그 재원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국가가 사용하는 것은 지방분권이라는 국가정책방향에 역행하는 것임 ○ 이에 경기도에서는 국회, 정부, 언론 등에 적극적으로 반대입장을 전달하였고, 우리 도의회에서는 레저세 인하에 대한 강력한 반대입장을 천명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