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감학원 희생자 및 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사 및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선감학원 희생자 및 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사 및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 의안번호 |
1742 |
의안종류 |
결의안 |
소관위원회 |
본회의 |
| 제안일 |
2017-07-11 |
제안자 |
위원장 |
제안회기 |
제 9 대 - 321회 |
선감학원 희생자 및 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사 및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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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일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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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2017-07-18 |
2017-07-18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7-07-18 |
원안가결 |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 집행기관 이송일 |
2017-07-20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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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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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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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감학원 희생자 및 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사 및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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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