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678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일 2017-06-02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20회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임두순
공동발의 김시용 김치백 남경순 민병숙 박재순 박형덕 원대식 윤태길 이영희 이재석 임동본 최호 홍석우 김규창 김길섭
찬성의원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7-06-05 2017-07-12
의결일 처리결과
2017-07-12 수정가결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7-07-18 2017-07-18
의결일 처리결과
2017-07-18 수정가결

의안요지

○ 성실납세자로 선정되었으나 지방세 포탈행위나 탈루행위에 따라 추징이 확정된 납세자에 대하여 지원을 배제하는 사항을 추가함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2017-07-19 공포번호 5667
공포일 2017-08-07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