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의 운영 내실화를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 1417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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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 2017-02-02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16회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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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 이동화 |
공동발의 | 김규창 김동규 김종찬 류재구 명상욱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배수문 염동식 오세영 윤광신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필구 정대운 정진선 최지용 홍석우 |
찬성의원 |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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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7 | 2017-02-14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7-02-14 | 원안가결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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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1 | 2017-02-21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7-02-21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작은도서관이 공공도서관으로서 공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 규정을 강화하고, 작은도서관의 운영지원 근거와 운영비를 관리비에 포함하도록 「도서관법」및「주택시행령」개정 건의.
집행기관 이송일 | 2017-02-22 | 공포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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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철회일자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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