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 촉구결의안
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 촉구결의안
| 의안번호 |
1247 |
의안종류 |
결의안 |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
| 제안일 |
2016-09-30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14회 |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2016-10-04 |
2016-10-17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6-10-17 |
수정가결 |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2016-10-18 |
2016-10-18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6-10-18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故백남기 씨 사망사건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책임있는 처벌을 촉구하고, 이번 사건을 통해 농민의 권익향상 노력과 더불어 쌀 수입을 억제하고 우리 쌀 수급 방안 마련을 촉구함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 집행기관 이송일 |
2016-10-19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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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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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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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 촉구결의안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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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7215, 7213